대법관 임명동의안 마용주 판사 프로필

대법관 임명동의안 마용주 판사 프로필, 주요 경력, 판결 사례 및 대법관 후보로 지명된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대법관 임명동의안 마용주 판사 프로필

마용주 판사 학력 및 초기 경력

마용주 판사 학력 및 초기 경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용주 판사는 1969년 경상남도 합천군에서 태어나 낙동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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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94년 사법연수원 23기를 수료하였습니다. 이후 육군 법무관으로 복무한 뒤, 서울지방법원과 서울행정법원 등에서 판사로 재직하며 법조 경력을 쌓았습니다.

 

 

 

 

마용주 판사 주요 경력

마용주 판사는 법원행정처 인사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등 다양한 보직을 역임하였습니다. 2014년과 2015년 현대자동차 노조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으며, 2016년에는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 부장판사로 부임하여 억울한 간첩 혐의로 누명을 쓴 모녀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대법관 후보 지명

2024년 11월 26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다음 달 27일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의 후임으로 마용주 판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였습니다. 마 판사는 법리에 해박한 엘리트 법관으로 평가받으며, 그의 지명은 사법부 내에서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인정받은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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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결 사례

2023년 9월 20일, 마용주 판사는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그의 공정하고 엄정한 법 집행 태도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개인적 배경

마용주 판사는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로스쿨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여 국제적인 법 지식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러한 학력과 경력은 대법관으로서의 자질을 충분히 갖추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향후 전망

마용주 판사가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인준 표결을 통과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대법관으로 최종 임명하게 됩니다. 그의 임기는 6년이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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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마용주 판사 프로필 - 나무위키에서 더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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